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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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채석기간연장신고(진해구)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 ||
|---|---|---|---|
| 민원설명 | |||
| 처리부서 | 개발2과 |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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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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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2.굴취ㆍ채취하지 못한 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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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추가복구비산정
- 추가복구비예치통지
- 복구비예치
- 기간연장결정
- 결정통지
- 담당자
- 기업정책과 ☎ 051-979-5327 토지환경과 ☎ 051-979-5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