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구별 비교

국내 각종 특구별 비교

(2021. 7월말 현재)

국내 각종 특구별 비교
구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구분	경제자유구역	단지형	개별형	산업단지형	공항,항만,물류형
법적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법률
지정 목적	외자유치, 국가경쟁력강화, 지역균형발전	외자유치, 고도기술이전, 고용창출		외자유치, 무역 진흥, 지역개발	외자유치,국제물류기지육성
지정 위치	국제공항·항만 주변지역	산업단지內	제한없음	항만,공항의 주변지역, 산업단지	항만, 공항, 유통단지,화물터미널 등
지역 특성	특별행정구역수준 (자치단체조합) * 2천만평~6천만평	임대단지운영원칙	개별사업장단위 지정	비관세지역
관리 권자	경제자유구역청	국가산업단지 : 산업단지관리기관 그 외 : 시 · 도지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입주 자격	외투기업 제조업, 물류업, 의료기관, 교육기관, 외국방송, 금융기관 등	외투금액 1억원↑, 외투지분 30%↑ 제조업,물류업 등 계약후 5년내 임대부지가액 1배 이상의 FDI 도착	외투기업&FDI조건 제조업: 3천만$↑ 관광업: 2천만$↑ 물류업: 1천만$↑ R&D: 2백만$↑(3년↑,석사10인)	수출주목적 내외국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수출입거래 주목적 도매업 복합물류관련사업
조세 감면 요건	제조,관광: 1천만$↑ 물류,의료기관: 5백만$↑	제조업: 1천만$↑ 물류업: 5백만$↑	위 지정요건과 동일	단지형 외투지역과 동일
감면 대상 조세	지방세: 15년 범위 내	지방세:15년 범위 내	지방세:15년 범위 내	지방세: 15년 범위 내 조례로 조정
관세 감면	자본재 5년간 면제	자본재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간 면제		관세유보(수입물품, 자본재)
임대료	부지가액 10/1,000수준 (관리청 결정)	부지가액 10/1,000 수준 (관리기본계획 명시)	국공유지일 경우100% 감면	부지가액 10/1,000수준 (기재부 협의후 관리권자 결정)
임대료 감면	조례등에 따라 관리청결정 (50%~100%)	신성장동력산업기술 1백만$↑: 100% 감면 제조업5백만$↑, 부품소재생산기업: 100% 감면 일반제조 5백만$↑: 75% 감면	국공유지일 경우100% 감면	신성장동력산업 1백만$↑: 100% 감면 제조업5백만$↑, 부품소재생산기업: 100% 감면 일반제조 5백만$↑: 75% 감면	물류업 5백만$↑: 3년간 50% 감면 물류업 10백만$↑:5년간 50% 감면
지원 분담	분담율 미결정	수도권: 국비 40%, 지자체 60% 비수도권: 국비 60%, 지자체 40%			지정단계에서 부지매입분담 비율 결정
비고	추가지정(‘08.5.6)	일원화(‘04.12.31)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 ※ 일원화 이전에는 단지형은 산집법 의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였음			일원화(‘04.6.23)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개정(‘04.3.22)
지정 현황	인천,부산진해,광양만권,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단지형(25) :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 1·2, 인주, 당동, 지사, 달성, 구미, 오성, 포항, 익산, 창원, 미음, 천안 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 2, 국가식품, 충주, 송산 개별형(65) : 한국바스프, 한국타임즈한공, 백통신원 등			산업단지형(7) : 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공항(1) : 인천국제공항 항만(5) : 인천, 부산, 광양, 포항, 평택 ·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