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자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외촉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 외국인

  1.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2. 외국의 볍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4. 국제부흥개발은행·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5.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를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외촉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외국투자가 외촉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5호).
• 출자목적물

  외국투자자가 주식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외촉법 제2조제1항제8호, 외촉법 시행령 제9항, 제10항 및 제11항).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자본재
  • 외촉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 산업재산권.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중 산업활동에 이용되는 권리와 「반도체집적회로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 배치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외촉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 법인의 주식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부동산(「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필증 첨부)
  •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주식과 부동산 처분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