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5 - BJFEZ MAGAZINE HELLO BJFEZ 2025. 07. Vol. 95 (Kr)

HELLO BJFEZ vol.95

규제 완화를 통한 투자유치 성과와 자유무역지역의 딜레마를 넘어…

항만배후단지 경쟁력 강화 관세 혁신 추진
항만배후단지에는 고도제한(40m)과 단일 기업 임대면적 부산항은 국내 커피 수입의 94%를 처리하는 핵심 항만이
제한으로 대형 물류창고 및 자동화 설비 구축에 제약이 있었 자,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커피 가공무역을 통한 수출에도
다. 이에 경자청은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자 유리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유무역지역 임대면적 제한(단일 항만 입주기업별 임대 가능 의 항만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외국 물품의

면적 15만㎡ 제한) 완화’와 ‘1종 항만배후단지 고도제한 반입과 보관이 자유로운 조건을 갖췄지만, 가공 후 제품에
완화(40m → 60m)’를 이뤘다. 그 결과, 미쓰이소꼬코리 관세가 부과되는 구조로 인해 제조 기반의 수출보다는 수도
아(주)의 482억 원 규모 증액투자가 성사됐으며, 4층 이상 권에서 가공해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편을 택했다.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으로 물류 효율성과 투자 경쟁력이 크 이에 경자청은 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였
게 향상될 전망이다. 으며, 지난 3월 19일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해 기업의 관세 부담

을 줄이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커피산업을 넘어 항만배
후단지를 물류와 제조가 융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지
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전환점으로 평가됨은 물론, 향후 스
타트업, 로스팅, 패키징 등 관련 산업이 집적된 ‘커피 클러스

터’ 형성도 기대된다.

가공된 커피 제품을 반출할 경우

커피 생두 커피 원두
관세 2% 관세 8%

⇨ ‘우리나라에 도착한 외국물품’으로 간주해 관세 부과

자유무역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료과세 도입

현행 개선
➀ 제품과세* ➀ 제품과세

또는
➁ 원료과세*
선택 가능
*제품의 성질·수량·가격으로 과세 *외국원료의 성질·수량·가격으로 과세

⇨ 세금 부담 감소, FTZ 제조 및 수출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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