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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행위제한 허가(변경) 신청
| 근거법규 | |||
|---|---|---|---|
| 민원설명 | |||
| 처리부서 | 개발지원과 | ||
| 수수료 | |||
|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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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와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1. 개발행위허가 첨부서류로 대체 2.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서(건축허가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적치하는 물건 배치계획도(개발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굴착,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행위제한 허가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1.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등 채취인 경우에 한정) 3.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 토석 등의 채취,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인 경우에 한정) 4. 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서(건축허가 시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적치하는 물건 배치계획도 (개발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위해 토지의 현질변경 및 굴착, 물건의 설치 또는 적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 5.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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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 담당자
- 개발1과(부산) ☎ 051-979-5151 개발2과(경남) ☎ 051-979-5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