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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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해체신고서)
| 근거법규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한다. | ||
|---|---|---|---|
| 민원설명 | |||
| 처리부서 | 건축과 | ||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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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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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해체공사계획서(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공사현장 안전 계획을 규정합니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건축물철거신고와 함께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가.「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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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민원실)
-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발급
- 담당자
- 기업정책과 ☎ 051-979-5327 토지환경과 ☎ 051-979-5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