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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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가설건축물축조신고(가설건축물존치기간연장신고포함)
| 근거법규 | 「건축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할 가설건축물 •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 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ㆍ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 조립식구조로 된 경비용으로 쓰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외벽이 없는 임시자동차차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가축운동용,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구조의 건축물 • 농업ㆍ어업용 고정식온실 • 창고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ㆍ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 •「관광진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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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신고하는 민원사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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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건축과 | ||
| 수수료 | 해당지자체 조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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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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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배치도 1부
2. 평면도 1부 3.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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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민원실)
- 서류검토, 결재 민원통보(건축과)
- 담당자
- 기업정책과 ☎ 051-979-5327 토지환경과 ☎ 051-979-5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