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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지적공부ㆍ부동산종합공부 열람ㆍ발급 신청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ㆍ제7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 ||
|---|---|---|---|
| 민원설명 | |||
| 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 수수료 | ■ 지적공부 - 열람
-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 (1필지) : 방문신청 - 300원 / 인터넷신청 - 200원 (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 지적(임야)도(1장) : 방문신청 - 400원 / 인터넷신청 - 무료 ■ 지적공부 - 발급 - 토지(임야)대장, 경계점좌표등록부(1필지) : 방문신청 - 500원 / 인터넷신청 - 300원 (추가 장당 50원/소유자 본인 신청시 무료) - 지적(임야)도 (가로 21cm×30cm) : 방문신청 - 700원 / 인터넷신청 - 무료 ■ 부동산 종합공부 - 열람 -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 방문신청 : 없음 / 인터넷신청 - 무료 -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 방문신청 : 없음 / 인터넷신청 - 무료 ■ 부동산 종합공부 - 발급 -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 : 방문신청 : 1,500원 / 인터넷신청 - 1,000원 -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 : 방문신청 : 1,000원 / 인터넷신청 - 800원 ※방문 발급시 1통에 대한 발급수수료는 20장까지는 기본 수수료를 적용하고,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 추가 적용(인터넷 발급은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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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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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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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 담당자
- 기업정책과 ☎ 051-979-5327 토지환경과 ☎ 051-979-5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