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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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지적측량기준점성과 등의 열람/등본교부 신청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 | ||
|---|---|---|---|
| 민원설명 | |||
| 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 수수료 | ■ 열람
- 지적삼각점(1점당) : 300원 - 지적삼각보조점(1점당) : 300원 - 지적도근점(1점당) : 200원 ■ 등본발급 - 지적삼각점(1점당) : 500원 - 지적삼각보조점(1점당) : 500원 - 지적도근점(1점당) : 400원 |
||
| 처리기간 |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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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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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민원사무처리부 등재
- 검토
- 성과표 작성
- 직인 날인
- 발급
- 담당자
- 기업정책과 ☎ 051-979-5327 토지환경과 ☎ 051-979-5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