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작성(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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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토지이동 신청(신규등록, 등록전환, 분할, 합병, 지목변경)
| 근거법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0조 부터 제84조 | ||
|---|---|---|---|
| 민원설명 | |||
| 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 수수료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5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1. 토지(임야) 신규등록 : 1,400원(1필지) 2. 토지(임야) 분할 : 1,400원(분할 후 1필지)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1,000원(1필지) 4. 등 록 전 환 : 1,400원(1필지) 5. 토지(임야) 합병 : 1,000원(합병 전1필지) 6. 등록사항 정정 : 무료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무료 8. 축 척 변 경 : 1,400원(1필지) 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토지이동 신청 : 1,400원(1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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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 신규등록 : 3일
2. 토지(임야)분할 : 3일 3. 토지(임야) 지목변경 : 5일 4. 등록전환 : 3일 5. 토지(임야) 합병 : 5일 6. 등록사항 정정 : 3일 7.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 3일 8. 축척변경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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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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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확인
- 결재
- 정리
- 통지
- 담당자
- 기업정책과 ☎ 051-979-5327 토지환경과 ☎ 051-979-53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