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47]도로건설에 따른 일조피해관련 문의

작성일
2010-03-04 15:21:47.0
작성자
김시용
조회수 :
1532
1.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2.관련지번 : 경남 진해시 대장동 16-1,16-3,16-4,15-53번지 
3.현재 도로건설 중에 있으며, 고가도로로 인해 관련지번내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 일조권이 침해되고 있읍니다. 
4.오후2시경이면 그늘이 짐으로써 비닐하우스를 할수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 비닐하우스에서는 현재 진해시 특산물로 지정된 무화과를
  재배하고 있읍니다. 
5.더이상 동지역에서 작물재배가 불가할것으로 판단되고, 
  이전할수 있는 처지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6.비닐하우스는 정부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원동형 하우스(600평)입니다. 
7.보상방안이 수립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도로건설에 따른 일조피해관련 문의

작성일
2010-03-12 10:39:22.0
작성자
개발2과
1. 평소 우리 청 기반시설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 민원인께서 접수하신 경남 진해시 대장동 16-1,16-3,16-4,15-53번지
   무화과 비닐하우스에 대한 일조권 침해에 대하여 감리단 검토 결과, 
   일조권 피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곤란한 것으로 검토 되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일조권 피해는 별도의 보상규정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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