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68]기능이 상실된 농로 관리

작성일
2010-08-23 13:44:04.0
작성자
김종원
조회수 :
1395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강서구 미음동 1499-18번지에 거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 뒤편 1499-22번지 1502-6번지 일대에 전답이 건우메탈 공장
건축 주변 창고 건축등으로 인하여 현재 농지가 없는 상태 입니다
일전에 여기 농지에 농로가 있어 농어촌공사에서 담당을 하였는데
여기에 민원상담을 하였는데 강서구청 소관이라 하여 강서구청에
민원 상담을 또 하였으나 이번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라고 해서
여기에 민원을 재기 합니다

민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기 번지 뒤편에 예전에 농로로 사용되던 폭 60Cm정도 길이 20M 의
농로가 일종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어 현재는 배수로로 기능이 바뀌었
다는 답변을 농어촌 공사로 하여금 들었습니다
이 배수로가 주변 공장 건축으로 인한 성토 작업으로 깊이가 많이
깊어져 있고 노면이 노출되어 관리가 되지 않아 물이 섞고 악취가 나며
잡초가 자라있습니다 본인이 잡초제거를 3번을 하였지만 몇일 가지도
못합니다 얼마전에 여기에 놀던 아이들이 반대쪽으로 뛰다가 뻘이 많이
있는 이곳에 빠져 큰일또한 날번 하였습니다
현재 배수로로 관리되는 이곳을 잘 정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수용지역이라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개인이 할수 있도록 빠른
답변 당부 드립니다.

[답변] 기능이 상실된 농로 관리

작성일
2010-08-30 16:47:30.0
작성자
개발1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전자민원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는 2010년3월3일 부산광역시고시 제2010-77호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된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되나 현재 추진중인(보상공고 구간) 우선사업시행 구역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이 후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사업이 시행될 지역입니다.
 현재 산업단지계획 상 도로(중로1류)에 일부 속하고, 공장 및 창고시설, 산업전시장, 판매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산업시설 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토지로서,
 귀하께서 요구하신 구거복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행위제한 등)의 규정에 따라 민원인이 우리 구역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나 그 허가를 위하여는,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착수시기 및 사업추진상황등에 비추어 보아 개발사업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기타 주변의 교통ㆍ경관 및 환경등의 여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 및 관련기관(부서포함)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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