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홈페이지(접수번호:24)를 통해 문의하신“경제자유구역 해제 시 GB해제된 부분은 GB로 환원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답변 내용
    ○ 어떤 사유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해제가 될 경우 현재 해제된 GB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 관련 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구역 등의 지정이 효력을 잃게 된 경우 그 다음 날에 GB로 환원된 것으로 봄
        ※ 관련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제3항제2호
        ※ 부산광역시 개발제한구역(GB)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또는 해당 구·군에서 관리함.
    ○ 경자법상으로는 해제 시 환원이 된다고 명기가 되어 있으나 실제 GB로 환원이 된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무슨 지역이 환원이 되었는지
      ⟹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로 GB가 환원된 사례는 없음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개발1과(☏051-979-515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