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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FEZ소식
주민등록법 개정 안내
- 작성일
- 2006-09-29 00:00:00.0
- 작성자
- admin
- 조회수 :
- 8473
2006년 9월 24일 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안내입니다.
내용을 숙지하시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번호를 부정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이용자분들은 지금 즉시, 명의 도용을 중단하시고 회원탈퇴후,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재가입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제9호(시행일 2006.9.24)
주민등록번호 도용시 처벌 받는 경우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 st￥?eн???T-SIZE: 14pt">Public Relations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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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