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 작성(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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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채석신고(강서구)
| 근거법규 | 「산지관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
| 민원설명 | |||
| 처리부서 | 개발2과 | ||
| 수수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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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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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사업계획서(채석신고구역현황, 계단식의 채석방법, 채석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연차별 생산ㆍ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2.신고하려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산림골재채취업에 관한 골재채취업등록증 사본 1부(쇄골재용 채석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5.「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같은 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연차별 채석구역실측도 1부 6.채석량에 대하여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구적도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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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현지조사확인
- 복구비산정
- 복구비예치 통지
- 복구비예치
- 신고수리결정
- 신고수리
- 담당자
- 토지환경과 ☎ 051-979-5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