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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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법적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사무에 대해 민원사무의 종류별로 신청서식, 구비서류, 처리주무부서, 경유⋅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였으니 민원인께서는 민원신청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 민원사무가 관계법령 등의 개정으로 민원사무편람과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련법령 등이 우선하므로 관련법령 등에 따라 업무가 처리됩니다.
공유수면점사용변경허가신청(진해구)
| 근거법규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4항․제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4조 | ||
|---|---|---|---|
| 민원설명 | |||
| 처리부서 | 개발2과 |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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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대상인 경우 : 14일
-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신고대상인 경우 : 7일 ※ 공유수면관리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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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점․사용허가 구역과 변경허가 신청구역을 표시한 2만5천분의 1의 지형도(배타적경제수역의 경우에는 신청구역을 표시한 해도를 말하며, 점․사용허가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2. 변경된 계획평면도 및 구적도 3. 변경된 설계도서(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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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관계기관 협의)
- 검토 • 관계기관협의결과 • 타당성여부등
- 허가(협의․승인) 또는 불허
- 고시 및 관계기관통보
- 통보
- 담당자
- 개발1과(부산) ☎ 051-979-5151 개발2과(경남) ☎ 051-979-5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