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25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3과] 생계대책 토지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일
2025-09-16 15:58:00
작성자
김경은
조회수 :
10
안녕하세요,  웅동1지구 생계대책 토지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생계대책조합에서 국민권익위 조정서에 따라 토지 등기 이전은 마친 상태인데요, 앞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몇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1. 생계대책조합이 토지 소유자로서 지금 이 생계대책부지를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생계대책조합이 현재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그리고 현 시점에서 생계대책조합이 직접 개발을 추진하려고 할 때,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나 사업계획 승인 신청 같은 행정절차를 직접 작성하여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의 내용을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문의를 먼저 드렸으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3과에서 담당하니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토지환경과 051-979-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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