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 2022년 제1회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 규제 혁신 활성화 방안 등 논의

- 입주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신산업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노력의 일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8월 8일, 경자청 대회의실에서 2022년 제1회 규제 혁신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입주기업 경영상 불편 규제의 발굴을 위해 개최된 보고회는 부서별로 발굴한 총 20여 건의 개선과제에 대해 관련 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1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보고회에서는 특히 가덕도 신공항과 진해 신항 등의 개항을 앞두고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복합물류업의 유치방안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절차 간소화를 통한 민원 편의 증진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주요 규제혁신 개선과제로는 ▶ 경자구역 입주 물류 외투기업 대상 조세감면 범위 확대 ▶ 항만배후단지(자유무역지역) 내 물류업과 제조업 동시영위 허용 ▶ 산업시설에 대한 ‘녹색건축 설계기준’완화 근거 마련 등이 도출되었다.

 

경자청은 이번 보고회에서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 보완을 거쳐 양 시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회를 주재한 김기영 청장은 "입주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