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해빙으로 북극항로가 열리고 있다. 이에 더해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여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해양 수도’ 부산에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들을 이전할 계획이다. 

박성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축에 위치하게 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이 이 거대한 변화를 기회로, 글로벌 공급망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과 신성장동력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과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라는 시대적 요구 속에서 BJFEZ가 지닌 입지적·산업적 강점을 강조했다. “부산과 진해를 아우르는 BJFEZ는 이미 세계적 물류 인프라와 항만, 첨단산업단지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북극항로라는 새 물결이 더해진다면, 단순한 경제특구가 아닌 국가 전략의 핵심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짚었다. “해수부가 내려오면 관련 기관과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BJFEZ로 모이게 될 것”이라며 “이는 해양경제 클러스터 형성은 물론, 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북극항로가 열리고 해수부가 이전한다고 BJFEZ가 세계적 비즈니스·물류 허브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제중심지로 세계 1위 컨테이너 물동량을 가진 상하이, 금융중심지로 세계 1위 환적항만인 싱가폴, 첨단산업을 보유한 선전 등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가덕신공항과 진해신항 개항을 통한 물류 기능의 확대와 더불어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첫째, “항만배후단지와 제조산업 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경자구역 확대”이다. 이미 부산 지역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강서구 화전동, 약 2.79㎢)와 경남 지역의 진해신항과 연계한 항만배후단지(창원시 진해구 남양·성내·원포, 약 6.98㎢)가 개발제한구역(GB) 규제 완화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경자구역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덕도와 인근 거제를 포함한 공항복합도시, 진해와 김해를 포함한 복합물류와 제조클러스터 구역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글로벌 비즈니스·물류허브 조성과 투자유치를 위한 규제혁신”이다. 부산진해경자청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항만 배후단지의 고도제한 및 임대면적 제한 완화와 자유무역지역 내 과세 개편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기존 외투기업의 증액투자 및 신규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경제특구에는 적용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기간 연장”, “경자구역내 조세감면 대상 범위 확대“, “조성토지 공급방법에 관한 규제개선”등 외국인 투자 기업을 위한 규제특례 확대, 세제 혜택 강화, 입지·행정 절차 간소화 등 아직도 넘어야 할 규제가 많이 존재한다. 

셋째, “경자구역 내 입주기업의 성장지원”을 통한 혁신성장 클러스터화가 요청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글로벌 거점형 경제특구로서 복합물류, 스마트수송기기, 첨단소재부품, 바이오헬스 등 4대 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4대 핵심전략산업 관련 기업 수가 481(2023년 기준)개로 전국 최다이다.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앵커기업 유치,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규제혁신 등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가 되기 위한 정주여건 조성”이다. 명지지구는 BJFEZ의 R&D거점과 명품 정주여건을 갖춘 국제신도시로 개발되고 있다. 기존의 국회도서관과 로얄러셀스쿨, 웰링턴 칼리지 등의 국제학교와 종합병원·명상·문화·상업시설이 집약된 의료 복합단지, 문화마을 조성, 아트센터 등 명품 정주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경남의 웅동, 두동, 웅천·남산 지구에도 주거와 문화·관광·교육·여가시설이 어우러진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섯째, “세계적인 특구와 경쟁하며 성장하기 위한 특구 운영전략과 지원시설 구축”이다. ‘글로벌 스탠다드형 경제특구 운영모델’을 구축하여 One -Stop 통합행정 지원과 SandBox형 규제완화 등 제도적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 ‘미래융합지원센터 구축’으로 행정·MICE·숙박·교육·기업입주 등 집약된 시설로 비즈니스 랜드마크 복합시설을 조성하고 ‘글로벌 해양디지털 실증도시 조성’을 통하여 자율운항, 해양로봇, 스마트항만 등 미래형 기술의 자유로운 실험이 가능해야 한다. 

박 청장은 최근 들어 유럽, 동남아 등 다양한 외국 기업이 BJFEZ에 관심을 보이며 잇따라 방문하고 있다. “지금 BJFEZ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전략적 기회의 중심에 서 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살릴 수 있느냐는 전적으로 구역 확대와 규제개혁 등 철저한 준비와 실행력에 달려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세계 해양경제의 중심이 될 ‘BJFEZ 2.0’ 시대가 도래한 만큼, 지금은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실행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이라며 “앞으로 찾아올 수많은 글로벌 기업과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기반 정비와 시스템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BJFEZ는 부산-경남-울산을 잇는 동남권 경제벨트의 핵심이자 수도권 일극체제를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불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과감한 결단과 제도 개선이며, 중앙정부와 손을 맞잡고 국가 도약의 물꼬를 틔워야 할 때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