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작성(민원인)
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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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
| 근거법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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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설명 | 1. 사무내용 : 외국인(법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인토지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사무
2. 신고 대상 :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대상 토지 : 허가대상 지역외의 토지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토지소재지에 한함 ※ 각종 법령에서 특별히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보호구역은 토지 취득 신고가 아닌 토지 취득 허가를 받은 후 취득하여야 함 3. 신고기한 : 계약체결일(계약서작성일)로 부터 60일 이내(계약 외는 6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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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부서 | 토지환경과 |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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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취득신고 : 즉시
취득허가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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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
① 토지취득신고서
②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 ③ 토지취득계약서 ▷ 계약에 의한 토지취득의 경우 -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의 경우 · 증 여 : 증여계약서 · 상 속 : 상속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상속인의 호적등본 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 경매의 경우 : 경락 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 환매계약서등)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대리인의 신청시 : 대리인의 신분증, 외국인 당사자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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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기준 | ○ 토지이용계획사항을 확인하여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구역 여부 확인
○ 토지취득신고서 기재사항 여부 확인 -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집합건물인 경우)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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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처리절차
처리흐름도
- 접수
- 신고서류검토
- 신고 심사 결재
-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교부
유의사항
○ 계약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외에 의한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