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유럽 핵심원자재법(CRMA) 발표에 대한 제조기업의 대응 전략 - 인더스트리뉴스 (industrynews.co.kr)

 

<내용>

[글 한국인더스트리4.0협회 박한구 명예회장]

‘앞으로 50년, 중소기업 중심의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해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더 여유롭고 풍요로운 국민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OEM 대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상호 윈윈하는 일관된 협업 정책이 필요

 

1.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생존 위한 ‘디지털 경제’ 구축 전쟁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로봇과 모바일 기기로 생필품을 설계, 제작, 공급하는 시대가 되고,

- 사람은 3D(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환경) 작업과 단순 반복적인 작업으로부터 해방돼, 로봇과 인공지능과 협업하여 공존하는 시대가 될 것

- 단순 근로자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창의적인 지식근로자만이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 결국 이러한 인력을 많이 보유한 나라가 스마트 제품을 생산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많은 돈을 벌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 가는 ‘디지털 경제’ 시대로 전환되면서 이에 대응하는 국가간 규제 정책을 내놓고 있음

-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중국, 일본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동맹 국가간 협업하고, 우려 국가에 대해 완전하게 차단하는 규제 정책을 만들어 싸우는 ‘디지털 경제 전쟁’이 진행 중

 

2. ‘기후 중립 경제 대전환’ 앞세운, 타 국가 규제 법안의 이유

- 미국 : 세계의 공장이라 부르는 중국을 제재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차단하고, 수입 일변도의 국가에서 ‘자국 생산국으로 대전환’하는 정책 추진

- 중국 : 원유 생산국 등 친 동맹국을 늘리면서 ‘핵심 원자재와 가공 소재, 경제적 첨단 제품’을 무기로 세계 시장을 선점하려는 제조 2025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

- 유럽연합 : 순환 경제 기반의 탄소규제인 ‘탄소 국경조정세 CBAM’, ‘디지털 제품 여권 DPP’에 더해 ‘핵심 원자재법 CRMA’를 발효하면서 세계 최초로 ‘2050 탄소중립 제로 대륙’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앞세워 다양한 규제 정책을 만들고 있음

 

3. 한국, 신제품 설계시 효율성 보다는 재활용 중심의 설계가 필수

- 이에 우리는 해외 제품을 수출할 때 사람이 효율성, 성능 중심의 신제품을 설계하고 생산, 수출했다면, 이제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가치 사슬 기업간 총 탄소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핵심 원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사용된 제품을 쉽게 많은 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품을 분해하여 재활용 중심의 신제품을 설계해야 함

 

4. ‘Marineship-X·Whitegoods-X’ 만들어 대응해야

- 정부 부처 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 조직인 ‘K-Manufacturing-X Initiative’를 만들고, 여야 정치권, 산하기관, 산업별 협·단체 및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상호 소통과 신뢰의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함

- 우리나라가 수출 주력의 생산제품을 중심으로 가치 사슬 기업 간 서로 협업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정책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Platform-X Foundation’의 조직화가 필수적

 

<출처 : 인더스트리뉴스>